충청남도 용곡동에서 이혼법률상담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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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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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비상장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,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, 법원을 통해 감정 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야 재산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.
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,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,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.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
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친권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장 및 관련 서류를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송달하는 절차(국제 송달)가 필요하며,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국내의 증거와 사정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.